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 6.  8.(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5. 1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5. 20.

라. 상정일자 : 제271회(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1년 6월 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 변경) 및「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생략)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계획내용 : 취득 4건, 처분 1건

가. 총    괄

(단위 : 건, ㎡, 천원)

구 분	건수	기준가격	비 고
취득	4	35,034,176	건물 3동, 토지 1필지
처분	1	1,036,512	토지 2필지

나. 주요내용

❶ 토지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

- 취득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토 지	미추홀구 용현동 201	학	732	1,036,512	교환	고속도로 재생과

- 처  분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처분면적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산관리관
합 계			732	1,036,512
토 지	미추홀구 용현동 331	대	261.5	370,284	교환	고속도로 재생과
	미추홀구 용현동 333-4	대	470.5	666,228

❷ 주안 우리집 신축 계획안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건 물	미추홀구 주안동 866-118	1동	1,929	3,437,664	신축	주거재생과

❸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구축 계획안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건물	서구 청라동 100-70 외 1필지	1동	2,900	12,740,000	신축	미래산업과

❹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계획안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건물	연수구 송도동 162-1	1동	6,600	17,820,000	신축	미래산업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 주안 우리집 신축,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구축,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등 취득4건, 처분 1건에 관한 사항임.

❶ 토지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

- 이 건은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지구인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에 민간자본(2천70억원)을 유치하여 복합문화시설(공연장, 체육시설, 다목적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부지 확장을 위해 인천시가 공유지분으로 보유한 2필지(용현동 331번지 외 1필지, 732㎡)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토지(용현동 201번지, 13,068.6㎡ 중 732㎡)를 상호 교환*하려는 것임.

*인천시부지(용현동 331, 333-4): 732㎡ ⇔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용현동 201, 13,068.6㎡ 중 732㎡)

- 이 사업을 위해 교환하려는 인천시 재산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과 공유지분으로 보유**중인 토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교환의 법적 근거는 타당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4>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 ~4. “생략”

** 토지 소유 현황

지번	지목	면적(㎡)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인천시 소유
용현동 331	대	3,292	1070분의 985 (3.030.5㎡)	1070분의 85 (261.5㎡)
용현동 333-4	대	4,873	1760분의 1476 (4,086.7㎡)	1760분의 284 (786.3㎡)
용현동 201	학	13,068.6	13,068.6㎡	0

※ 토지교환 설명

사업대상지

13,068.6㎡(인하대)

①

②

③

④

⑤

1) 인천시 소유 지분 ③ 261.5㎡ + 인천시 소유 지분 ④ 786.3㎡ 중 470.5㎡ = 732㎡를

정석인하학원 소유 ② 13,068.6㎡ 중 732㎡와 교환

2) 교환으로 취득한 ②의 732㎡와 ④의 인천시 잔여지분 315.8㎡를

사업부지 ①과 연접하게 분할하여 ⑤의 면적(1,047.8㎡) 만큼 사업부지 확장 효과

- 시는 일반도로화 된 인천대로*를 일반도로로의 구조 개량과 동시에 문화․체육거점 시설 등으로 정비․개발하여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문화거점 형성 및 단절된 커뮤니티 복원 등 노후 도심 재생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인천대로 (경인고속도로 → 인천대로)

- 인천대로는 1968.12.21. 개통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서 인천항과 서울을 잇는  산업화의 대동맥으로 활용됨

- 1971.08.31. 제2호 고속국도로 지정된 후 차량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여객 및 화물수송량의 증가와 인천~서울 간 광역도시권 형성에 기여함.

- 2015.12.16.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는 시기(2017년 3월 23일 개통)에 인천대로(舊 경인고속도로)의 기점(미추홀구 용현동)부터 서인천나들목(서구 가정동)까지 시설물(관리권)을 인천광역시에 이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7.12.01. 고속 도로로서의 기능을 폐지함(경인고속도로 → 인천대로)

- 다만, 교환으로 취득 예정인 토지(용현동 201번지)는 향후 복합문화시설부지(용현동 667번지)와 접한 부분을 분할하여 사업부지를 확장할 계획인 바, 토지 공동소유자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과 사전에 분할 위치를 특정한 서면 확약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환을 제외하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교환 예정가격은 시가로 결정하여 공개하고,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교환 계약 체결 전 토지 감정평가 등 법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할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❷ 주안 우리집 신축 계획안

-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및 주거복지 확대에 맞춰『인천형 우리집 1만호 실행계획*(2016년)』에 따라 저소득층 주거약자가 기존 주거지 인근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추홀구(주안동 866-118)에 인천형 영구임대주택(30가구) 건설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4억원(국비2,686, 시비751) 규모임.

2016. 4. 15. 발표한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가 기존 생활권 내에서 자립, 육아, 복지 문화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자 맞춤형 시설을 연계한 인천형 영구임대주택 공급 사업으로 2026년까지 경제성 없는 자투리·부정형 땅과 막힌 도로, 효율성이 낮은 주차장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영구임대주택 1만호를 건설하고자 했던 사업임.

* 인천형 우리집 1만호 공급 및 예산계획

[단위: 호, 백만원]

구분		계	공급유형					비고
			신축형	정비 사업형	매입형		돋움집형
					기존형	공모형
합 계	공급세대	10,577	959	2,000	6,538	900	180
	소요예산	1,161,579	95,904	200,747	693,028	149,400	22,500
	(시비)	(49,500)	(22,500)	(-)	(-)	(27,000)	(-)	특화사업

- 이 사업부지(1,670㎡)는 미추홀구 소유 공유지로서 도시계획 상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근에 주안3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버스정류장과 거리 약 50m로 교통여건은 다소 양호한 지역으로 건축 시 건폐율은 60%, 용적율은 최대 250%로서 지상1층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최대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여 입지 여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인천시는 저소득층 노령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입주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영구 임대주택은 부족한 상황으로 못 생긴 땅,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영구 임대주택공급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다만, 이 사업이 공공임대주택 부족현상을 다소 해소하고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편의제공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나, 지난 제268회 임시회(2021. 12. 16.)에서 영구임대주택(효성2단지 우리집) 신축 계획안을 해당 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반대하여 사업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던 바, 시 정부는 토지소유자인 해당구청 및 인근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1호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소유자인 해당 자치단체장과 문서상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본 관리계획안 제출까지 토지사용에 대해 미추홀구와의 계약체결 또는 미추홀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추후 보완을 통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다만,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한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❸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구축 계획안

-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자동차 연구원과 인천시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커넥티드카* 무선통신 인증평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서구 청라동 일대(100-70번지 외 1필지)에 인증평가센터 건물(부지면적 2,300㎡: 지하1층 지상 3층)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27억4천만원 규모임.

* 커넥티드카는 자동차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양방향 무선통신 서비스가 가능한 미래자동차로, 안전주행 정보, 도로주행 정보, 각종 운전자 편의정보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V2X(Vehicle to Everything, 차량과 모든 사물간 무선통신 연결) 통신기술과 융합하여 자율주행차의 핵심기술로도 활용됨.

- ‘22년 통신망과 자동차 간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커넥티드카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소재 부품 수요가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인천시는 핵심소재 부품 인증평가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인천이 미래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함은 물론 거점시설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현재 해당부지는 청라 로봇랜드와 인접해 있어 로봇과 미래자동차 융합 모빌리티 혁신클러스터 허브로 육성하고, 미래차 핵심 부품산업 생태계 중추기지로 조성하는 등 인천지역 내 투자촉진** 및 자동차 연구원과 관련 기업‧기관 유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국비) 268억원(인천기업(80억), 자동차연구원(187.8억원/연계사업 추진 100억원 포함)

(시비) 127억원(인증평가센터 구축(127.4억원))

(민간) 1,467억원(인천기업 시설투자 등(1,435억원), 자동차연구원 현물(32억원))

*** (자동차연구원 인천센터) 고용 예상규모 (‘21년 10명 → ’24년 50명 → ‘30년 200명 )

(인천기업) 신규고용 예상규모 (B사 110명 / C사 55명)

(역외기업 연구소 인천개소) 고용 예상규모 (D사 50명)

(기타 커넥티드카 관련기업 및 연구소 인천유입) 예측규모 (‘30년까지, 2,000명)

- 다만, 신축예정 부지는 인천도시공사 소유 토지로서 인천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던 것으로 이 토지에 인천시 소유 영구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인천도시공사는 이 토지에 대한 처분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초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목적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이 사업은 정부, 인천시, 자동차연구원, 관련기업(6개사)이 협력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미래차 통신용 핵심 소재 부품의 국산화가 핵심사업인 바,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에 부합한다는 측면이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 시는 인증평가센터 신축 후 한국자동차연구원* 분원을 유치하여 국비지원 및 자부담을 통해 운영할 계획인바, 한국자동차연구원 인천센터 유치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과 건물 수익구조 등의 분석 및 시설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

* 한국자동차연구원 인천분원을 유치하여 센터 운영(자동차연구원 통해 연구개발, 장비구축, 운영 등 국비지원(87.8억원) 및 연구원 자체 보유장비 현물투자(32억원))

❹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계획안

- 이 사업은 지난 제270회 임시회(2021. 5.13.)에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세부 운영계획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등을 이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삭제된 바 있으며, 이번 관리계획에 보완사항을 반영 하여 제출(참고 1)하였음.

- 해당 사업은 연수구 송도동(162-1) 소재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 부지(6,600㎡)에 4층 규모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신축(지상 4층)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78억원(국비70%, 시비30%) 규모임.

- 이 사업은 2020.10.15.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공동 공모 사업인‘한국형(국립 바이오공정연구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에 인천이 최종 선정되어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테크노파크, 연세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바이오 공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것임.

*2020~2025년까지 6년간 1,398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한국형 NIBRT(국립바이오공정연구교육센터)은 유럽․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정부주도 교육기관이 설립되는 것임.

- 인천시는 송도가 세계 주요도시와의 접근성, 국내교통의 편리성을 기반으로 우수한 입주기관 협력 인프라를 보유한 세계 1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도시이며, 인력양성센터 건립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 각종 연구소, 인력양성 등 3박자를 두루 갖춘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써 정부의 바이오산업 전략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로 자부하고 있으며

- 바이오 클러스터의 핵심인‘인재 양성기능’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 지난해(10월) 중소벤처기업부로 부터 승인 받은‘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조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음.

- 산업부의‘바이오공정 인력양성 수요전망<표2>’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바이오공정(생산시설 및 품질관리) 분야 신규인력 수요는 1만 6,554명으로 예상되나 인력공급은 1만 356명(연평균 2,071명)으로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에 대한 신규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지정 승인(중기부 ’20.10.14)

○ (위치) 송도 11 공구내 연구시설 용지

○ (면적) 135,349㎡(약4.1만평)

○ (사업기간) 2020년 ~ 2024년(5년)

○ (사업주체) 인천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바이오기업 227개사 유치, 4,600여명 일자리 창출

- 인천 바이오헬스 밸리 핵심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거점 확보 및 성장 지원

○ 단지구성

- (상생협력센터 구축)  연면적 100,300㎡, 지하 1∼5층, 2동

- (공공유치) 바이오 원부자재 지원센터, 의료기기 글로벌 실증 트레이닝 센터 등

- (특화지구 조성) 바이오, 의료기기, 뷰티 관련 기업의 본사, 연구소 등 유치

<표2>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수요 전망(2019~2023년)                      (단위 :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소계
신규 인력	바이오공정 신규인력 수요(①)	3,007	3,152	3,304	3,462	3,629	16,554
	정규교육기관 인력 공급(②)	1,548	1,531	1,514	1,497	1,481	7,571
	정부 인력사업 공급(③)	445	545	585	605	605	2,785
	바이오공정 인력 부족인원(①-②-③)	1,014	1,076	1,205	1,360	1,543	6,198
재직 인력	바이오공정 재직 인력	17,647	18,494	19,381	20,312	21,287	97,121
	바이오공정 교육 이수인력	8,665	9,081	9,516	9,973	10,452	47,687
	재직인력 중 교육수요인력	2,743	2,875	3,013	3,157	3,309	15,097

‣ 산업통상자원부 2019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추진계획 전문가TF 회의자료 (2019년 10월)

- 다만, 기존 사업계획의 문제점 중 하나였던 의사결정 구조의 복잡성, 책임성 소재 및 사업 추진 주체 불분명에 대한 보완을 위해 산업부-복지부 산하 국립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인 바, 재단 설립 시 인천시를 비롯하여 참여기관의 역할과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함.

보완자료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추진체계 보완계획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 추진체계 상 문제점

① 의사결정구조 복잡 및 책임성 소재 문제

- 이질적 사업간 물리적 결합*으로 사업 전반(조직, 인력, 시설·장비 등)을 체계적·장기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업 추진주체가 불분명

* 복지부-연세대(민간경상보조) + 산업부-인천시(지자체자본보조)

② TP의 역할 미비

- 사업공모안내서 상 출연기관의 역할*은 시설 관리 등 한정적

* 출연기관 : 센터시설 관리 등(지자체-> 출연기관 위탁시)

- NIBRT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의 TP 전문성 발휘 기회 부족

○ 개선방안

① 사업추진의 일원화를 위한 재단법인 설립 검토

- 체계적·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바이오분야 인력양성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도록 산업부-복지부 산하(또는 복지부) 국립재단법인 설립 추진(’22)

- 재단법인 설립 준비(’21년 하반기) 및 설립 완료(’22년 상반기), 재단을 통해 시범사업 실시 계획

② TP 역할 강화

- NIBRT 교육 프로그램은 연세대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학위과정은 TP와 연세대에서 공동 기획·운영

※ ‘사업공동 운영관리 지침’ 제정 과정 상 건의·협의 등을 통해 역할 확대(복지부 제정 중)

1. 학위과정(대학원) : 연세대를 중심으로 학과 기획·운영

2. 비학위과정 : 재직자 과정(기업위탁과정), 취직준비생 과정, 학점은행제

(Credit) 과정, 해외위탁과정 등 기획 및 운영

□ 종합검토의견

❍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 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따라 토지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 주안 우리집 신축,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구축,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계획안 등 취득 4건, 처분 1건으로 2021년 제3회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2021. 5. 18.)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규정에 따라 예산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 다만,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미추홀구, 연세대학교, 인천도시공사 등 인천시 소유가 아닌 부지에 영구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들은 부지 무상사용권 확보, 법적 이행절차 준수 등 향후 건축물 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주안우리집 신축안 구축 관련 입주주민대상 선정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 민원해소 방안은? 법적분쟁이 안 생기도록 민원해소 잘하길 바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예산 세워서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기 바람. 군구별로 안배해 주기바람.

○ 주안 우리집 신축사업은 적극 동의함. 영구주택 거주자는 대부분 1인 가구가 많은데 엘리베이터는 있나?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봄. 건물만 짓는게 아니고 실제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 주길 바람.

○ 이 사업은 서민 1만호 공급계획과 연결되는 사업인가? 좋은땅 보다 쓸모없는 땅들이 포함되나? 구청 민원발생은? 주변 주민들과의 동의나 의견 지적에 대한 의견은? 구청은 동의를 한 것인가?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인천도시공사를 관리 하는 주무 부서는? 도시공사 총괄 주무부서가 없다고 생각함. 도시공사의 설립취지는 주거취약계층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임. 인천 도시공사는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함, 시 관리감독 부서에서 지적하고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봄.  임대 주택공급 관련해서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문제 지적을 한 바 있음. 이에 대한 생각은?

⇒ (기조실장)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이 취약계층이고 입주대기 기간이 43개월임. 점진적으로 공급을 확대해서 대기수요를 줄여 갈 것임. 신축하는 방안도 있고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음. 온라인 오프라인도 홍보함. 2017년부터 7천세대를 공급하고 있음. 신축도 하고 기존주택도 매입을 하고 있음. 승강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함. 육아, 복지, 맞춤형으로 시설할 계획임. 실제 입주자가 필요로 하는걸 제공하겠음. 공공주택 관리감독은 재정관리실에서 하고 있고 책임에 대한 회피는 아니고 챙겨 보겠음. 연수구 사례는 옆에 빌라와 비슷한 형태로 이질감은 없었음. 주변 지역분들이 찾아올 수 있고 위화감과 민원문제 발생되지 안 토록 추진하겠음.

⇒ (주거재생과장) 재개발이 호황이라 그로인한 주택가구수로도 목표 임대주택을 채울 수 있음. 총 공급세대수에 5%로 임대주택으로 확보를 해야 함. 임대주택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구축계획안 자동차연구원을 유치 하는데 인근에 관련 기업도 입주가 가능한가?

○ 커넥티드카 인증센터 관련해서는 신도심에만 입주시키는데 구도심 공업지역과 연결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길 바람.

○ 커넥티드카 인증센터 구축은 토지소유자가 도시공사인데 향후 미수입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가?

GM이 전기차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하고 미국 본사 방문중 임. 전기차 라인 배정을 위함인데 한국GM이 참여를 하나? 전기차등도 논의가 되도록 시에서도 협업을 하기 바람.

○ 자동차연구원 분원을 유치했을 때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 지적함. 정확한 운영책임에 대해서 명확히 해라, 파생효과는 부풀리고 운영계획은 빠져 있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제출할 때도 구체적인 운영내용 등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기 바람.

⇒ (기조실장) 자동차 관련 산업들과 연결해서 추진하겠음.

(미래산업과장) 인근에 관련기업들이 많이 있음. 로봇랜드 부지가 8만여평 있음.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환이 필요한 상황임. 소부장 특별법에 따라 미래차 통신용 소재개발사업이 2월에 승인이 돼서 지자체에 승인을 함. 개발사업의 핵심사업은 3가지임. 1. 소재부품에 대한 국산화 2. 인증센터에서 인증평가 3. 국내업체에 공급임. 운영총괄은 자동차 연구원과 인천TP로 사업구조를 짜서 진행할 계획임. 산업부에서 오더 중이며 전기차 관련 GM과 R&D모델을 만들라는 주문이 있음. GM센터와 협의 진행중에 있고 미국 방문 전에 논의를 했음.

⇒ (기조실장) 공유재산은 행안위 쪽이고, 주택정책에 관한 것은 소관 상임위에서 다룰 사항임. 로봇랜드 출자 5400억등 했음. 추가 출원에 대한 부담은 없음. 이미 감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봄.

○ 인천대로 일반도로 관련해서 부지를 서로 교환 후 부지 확보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복합문화시설을 구축하는것인가? 총 2천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앞에 있는 원도심과의 조화와 도시환경을 감안하고 주민의견 수렴후 사업추진 하기 바람.

○ 토지교환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임? 공연시설이 수익을 맞출 수가 있나? 오피스나 용도는 업무시설의 형태로 학생들 원룸으로 줄 계획으로 해야 사업구조가 나옴. 공연장은 뭘 말하나?

⇒ (주변재생사업팀장) 사업내용은 복합문화시설을 짓는 것임. 이땅을 민간에 매각하여 300억 재원을 인천대로에 충당을 하고 토지를 산 민간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임. 지금부지가 문화시설로 되어 있음. 일부 상업시설을 유치해야 민간시설사업자가 수익을 내는 구조임.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짓는것임. 7월에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게 됨. 복합문화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그 내용이 들어감.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안은 운영계획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지난번 회기에 삭제함.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인건 알고 있음. 향후 시간이 흘러서 연세대 독자사업이 될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음. 앞으로 재단 설립에 대한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바람. 연세대 학위과정은? 학위를 안정적으로 운영은 가능한 것인가?

○ 연대 학위 과정은? 2년이냐 대학원 과정이냐? 일반과정은 재직자 과정이냐 과정별로 나눠져 있냐?

⇒ (미래산업과장)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할수 있음. 추가로 재직자과정 6개월, 3개월 등이 있음.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함. 당초 사업계획도 통합된 재단법인으로 하자고 신청했음. 최근에 복지부에서도 필요성을 느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국립 재단법인 형태로 추진할 것임.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6명(손민호, 강원모, 김국환, 조성혜, 남궁형, 백종빈)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부.  끝.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1174		제출연월일 : 2021. 5.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나.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계획내역

○ 주요내용

(단위 : 건, 천원)

구 분	건수	기준가격	비 고
취득	4	35,034,176	건물 3동, 토지 1필지
처분	1	1,036,512	토지 2필지

❶ 토지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

- 취  득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토 지	미추홀구 용현동 201	학	732	1,036,512	교환	고속도로 재생과

- 처  분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처분면적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산관리관
합 계			732	1,036,512
토 지	미추홀구 용현동 331	대	261.5	370,284	교환	고속도로 재생과
	미추홀구 용현동 333-4	대	470.5	666,228

❷ 주안 우리집 신축 계획안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건 물	미추홀구 주안동 866-118	1동	1,929	3,437,664	신축	주거재생과

❸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구축 계획안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건물	서구 청라동 100-70 외 1필지	1동	2,900	12,740,000	신축	미래산업과

❹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계획안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건물	연수구 송도동 162-1	1동	6,600	17,820,000	신축	미래산업과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총  괄  표	4

▣ 재산의 목록 (취 득)	5

▣ 재산의 목록 (처 분)	7

▣ 관련자료

토지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	8

❷ 주안 우리집 신축 계획안	18

❸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구축 계획안	33

❹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계획안	47

■

총   괄   표

□ 취 득

(단위 : ㎡, 천원)

구 분		동수	필 지 수	면적(수량)	기 준 가 격	비 고
계		31	136	1,141,292.33	674,950,960
토 지	당 초		135	996,799.6	184,475,719
	금 회		1	732.0	1,036,512
	누 계		136	997,531.6	185,512,231
건 물	당 초	28		132,331.73	432,441,065
	금 회	3		11,429.00	33,997,664
	누 계	31		143,760.73	466,438,729
기 타	당 초			-	23,000,000
	금 회			-	-
	누 계			-	23,000,000

□ 처 분

(단위 : ㎡, 천원)

구 분		동수	필 지 수	면적(수량)	기 준 가 격	비 고
계			9	3,298.4	4,372,832
토 지	당 초		7	2,566.4	3,336,320
	금 회		2	732.0	1,036,512
	누 계		9	3,298.4	4,372,832
건 물	당 초	-		-	-
	금 회	-		-	-
	누 계	-		-	-
기 타	당 초			-	-
	금 회			-	-
	누 계			-	-

(단위: ㎡, 천원)

■

재산의 목록(취득)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31동	1,141,292.33	674,950,960
2021-1	항공기				(1대)		23,000,000	구조용 소방헬기 구입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본계획
2021-2	건물	남동구 만수동	897	대	1동	976	3,254,745	만수119안전센터 청사 재건축	소방본부 남동소방서
2021-3	토지	강화군 삼산면	402-2외 1필지	답		2,325	139,331	석모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소방본부 강화소방서
	건물	강화군 삼산면	402-2외 1필지	답	2동	990	2,603,889
2021-4	건물	남동구 고잔동	633	대	3동	1,285	3,498,852	공단소방서 다목적훈련장 등 증축	소방본부공단소방서
2021-5	토지	미추홀구학익동	587-53외 99필지	잡․대 등		53,092	57,438,900	인천뮤지엄 파크 조성	문화 콘텐츠과
	건물	미추홀구학익동	587-53외 3필지	잡	10동	42,183	203,253,755
2021-6	토지	서구 오류동	1620-1	주차장		9,998.7	4,962,355	검단산단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버스정책과
	건물	서구 오류동	1620-1	주차장	4동	1,151.83	6,657,130
2021-7	건물	서구 가좌동	484-7	공장	1동	5,400	13,671,886	가좌 복합문화 센터 건립	노동 정책과
2021-8	토지	서구 오류동	1657-1	주유소		2,018.5	2,000,000	검단 복합문화 센터 건립	노동 정책과
	건물	서구 오류동	1657-1	주유소	1동	4,250	11,670,028
2021-9	건물	남동구 구월동	1138	대	1동	15,007	31,800,000	인천애(愛)뜰 공영주차장 신축	총무과
2021-10	건물	남동구 구월동	1139-7외 23필지	대	1동 일부	11,865	26,500,000	시 청사(별관) 매입	총무과
2021-11	토지	남동구 장수동	산132-8외 1필지	임		17,427	431,164	기부채납	인천대공원사업소	제1차
2021-12	토지	미추홀구 도화동	37-5 외 6필지	도		2,566.4	3,336,320	도화구역 내 청운대 부지 소유권 이전 (도시공사→ 인천시)	재정관리 담당관
2021-13	토지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 외 20필지	유지, 임야, 하천등		894,925	73,982,649	자체매립지 조성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 추진단	제2차
2021-14	건물	남동구 장수동	산 135-4 외 8필지	임	1동	1,628.64	4,829,000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기부채납	문화유산과	제3차
2021-15	건물	계양구 갈현동	77-1	대	1동	970.08	3,950,300	인천제2시립 노인치매요양 병원증축	건강증진과
2021-16	토지	서구 가정동	283-5 일원	공공복합 업무단지	-	14,447.0	42,185,000	루원복합 청사건립	청사건립 추진단
	건물	서구 가정동	283-5 일원	공공복합 업무단지	2동	46,625.18	120,751,480
2021-17	토지	미추홀구 용현동	201	학		732	1,036,512	토지교환 (인천시↔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고속도로 재생과	제4차 금회
2021-18	건물	미추홀구 주안동	866-118	주차장	1동	1,929	3,437,664	주안우리집 신축	주거재생과
2021-19	건물	서구 청라동	100-70 외 1필지	잡	1동	2,900	12,740,000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센터 구축	미래산업과
2021-20	건물	연수구 송도동	162-1	학교	1동	6,600	17,820,000	바이오공정 인력센터 구축	미래산업과

※ 관리계획변경(취득취소) 통계 미포함

■

재산의 목록(처분)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면 적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3,298.4	4,372,832
2021-1	토지	미추홀구 도화동	37-5 외 6필지	도		2,566.4	3,336,320	도화구역 내 청운대 부지 소유권 이전 (인천시→ 청운대)	재정관리 담당관	제1차
2021-2	토지	미추홀구 용현동	331 외 1필지	대		732.0	1,036,512	토지교환 (인천시↔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고속도로 재생과	제4차 (금회)

※ 관리계획변경(처분취소) 통계 미포함

①		토지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 (인하대 주변 복합문화시설 조성)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취득‧처분 계획안(인하대 주변 복합문화시설 조성)에 대하여 아래 주요내용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하대 주변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

나. 토지교환(인하대)을 통한 사업부지 확장으로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재원 확보

다. 공유재산관리법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3.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 취 득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소유자	공부면적	취득면적	기준가격	비 고
토지	미추홀구 용현동 201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13,068.6	732	1,036,512

- 처 분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공부 면적	인천시 소유	처분 면적	기준가격	비 고
합 계				732	1,036,512
토지	미추홀구 용현동 331	3,292	261.5	261.5	370,284	공유지분 시 : 85/1070
	미추홀구 용현동 333-4	4,873	786.3	470.5	666,228	공유지분 시 : 284/1760

※ 용현동 331, 333-4는 시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공유지분으로 보유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인천대로 일반화 연계한 문화거점 형성으로 원도심 활성화 및 토지교환을 통한 사업부지 확장으로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재원 확보

- 용    도 : 문화·생활체육시설 / 근린생활·업무시설

[인하대 주변 복합문화시설 조성 개요]

○ 위    치: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

○ 면    적: 6,772㎡

○ 총사업비: 2,070억원(민간자본)

○ 사업기간: ’21. 12월 ～ ’24. 12월

○ 사업방식: 토지매각 제안공모를 통한 민간사업자 선정

다. 기준가격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비고
금 액	(처분) 1,036,512 (취득) 1,036,51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산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적용

- 토지 :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라. 계약방법 : 협의에 의한 교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

마. 위치도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용현 SK뷰

인하대학교

독배로

인천대로

사업부지

바. 현장사진

4.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	732	1,036,512
1	토지	미추홀구용현동	201	학	-	732	1,036,512	교환	고속도로재생과

○ 처분(감소)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면 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	732	1,036,512
1	토지	미추홀구 용현동	331	대	-	261.5	370,284	교환	고속도로재생과
2	토지	미추홀구 용현동	333-4	대	-	470.5	666,228	교환	고속도로재생과

5. 참고자료

-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 추진계획 1부.  끝.

【참고자료】추진계획

-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 추진계획(안)

○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획적인 거점지역 개발을 통한 원도심 지역 활성화

○ 인하대 주변 복합문화시설 조성으로 문화거점 형성 및 단절된 커뮤니티 복원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인천대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기본계획』수립(2020. 1.)

-『인천대로 주변 거점개발 사업화방안』수립(2021. 1.)

○ 추진방향

- 인천대로 일반도로화와 연계한 문화거점 형성으로 원도심 활성화

- 인하대와 토지교환을 통한 사업부지 확장 및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재원확보

- 토지매각 제안공모를 통한 민간사업자 선정으로 복합문화시설 조성

Ⅱ		거점개발 개요

○ 위    치: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

○ 규    모: 대지면적 6,772㎡ / 연면적 76,886㎡

○ 총사업비: 2,070억 원(민간자본)

○ 개발방법: 부지매각 제안공모를 통한 민간사업자 선정(매각예상: 300∼400억 원)

○ 사업기간: ’21. 12. ~ ’24. 12.

○ 개발내용: 문화·생활체육시설 / 근린생활·업무시설

Ⅲ		추진현황

○ 2020. 1. 5.: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및 주변지역 기본계획 수립

○ 2020. 6.11.: 인하대 주변 복합문화시설 개발방안 회의(주재: 정무부시장)

○ 2020. 7. 2.: 인하대 주변 복합문화시설 개발방안 보고(시장)

○ 2020. 8.26.: 인하대 주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 요청

○ 2021. 1. 7.: 인천대로 주변 거점개발 사업화방안 수립

○ 2021. 3.22.: 인하대 주변 복합개발을 위한 토지교환 협의(정석학원)

○ 2021. 4.21.: 인하대 관계자 회의

- 인하대 내 공유지분(인천시, 정석학원) 토지에 대해 교환 검토

○ 2021. 4.23.: 토지교환에 대한 의견 회신(인하대→인천시)

- 용현동 331, 333-4(市 지분 1,048㎡) ↔ 용현동 201, 331, 333-4 교환

- ′21. 6월초 법인이사회 승인 후 토지교환 업무추진

【개발구상도·조감도】

Ⅳ		향후계획

○ 2021. 5.: 용역심의위원회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 2021. 6.: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토지교환 협약(인천시-인하대(정석학원))

○ 2021. 7.: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 발주

○ 2021.12.: 용역 준공, 토지매각 제안공모

○ 2024.12.: 사업완료

붙임 1. 위치도 및 부지확장(안) 1부.

2. 사업추진 절차 1부.

3. 건축개요 및 조감도 1부.  끝.

(붙임1) 위치도 및 부지확장(안)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용현 SK뷰

인하대학교

독배로

인천대로

사업부지

(붙임2) 사업추진 절차

구분		일정	관련근거	추진사항	내용
지방 재정투자		-	국가재정법 제38조 지방재정법 제37조	타당성 조사	토지매각, 기부채납으로 재정투자사업 아님(재정관리담당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적격성 조사 (제안서 검토)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
□
토지교환		‘21.4. ～‘21.6.			기부채납 협약사항 검토 (도시개발과)
				협의완료	사업부지 확장위치, 면적
			공유재산법 제10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교환취득(의회의결)
			민법 제268조 공유재산법 제19조	공유지 분할 토지교환	지적 및 소유권 정리
□
예산확보		‘21.5. ～‘21.6.	재정운영 조례 제23조	용역심의	용역비 추경반영
□
매각준비		‘21.8. ～‘21.10.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	공유재산심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
			공유재산법 제10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매각(의회의결)
□
도시관리 계획		‘21.7. ～‘21.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관리계획(변경)	용도지역 변경(주거→상업) 지구단위계획 및 계획변경(문화시설 폐지 등)
				제안공모서 작성	토지매각 및 복합문화 개발 제안공모서 작성
□
부지매각		‘21.12.～		토지매각 공모 및 사업시행	우선협상자 선정 (～‘24.12. 사업완료)

(붙임3) 건축개요 및 조감도

구 분				대안1(기존부지안)	대안2(확장안)	비 고
부지면적				5,724.6㎡ (1,700평)	6,772.4㎡ (2,050평)	증 1,047.8㎡ (317평)
	매각비용			272억	329억	증 57억
건축연면적(총 계)				65,006.6(19,700평)	76,886.4㎡(23,300평)	증 11,879.8㎡(3,600평)
	주차장			19,227.3㎡	22,741.0㎡	-
	소계			45,779.3㎡	54,145.3㎡	-
		기부채납시설		4,623.7㎡	5,468.7㎡	증 845.0㎡
			공연장(500석)	3,500.0㎡	3,500.0㎡	-
			생활체육시설	1,123.7㎡	1,968.7㎡	증 845.0㎡
		수익형 문화시설		9,147.3㎡	10,818.9㎡	-
		상가시설		7,100.2㎡	8,397.8㎡	-
		오피스		24,908.1㎡	29,459.9㎡	-

참고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ㆍ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44조(교환) ① 법 제39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주안 우리집 신축 계획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주안 우리집 신축 계획안’에 대하여 아래 주요내용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사업추진 사유

○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가 기존주거지 인근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천형 영구임대주택 건설하고자 함.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021.2.4.대책) 후속조치 관련

국가 선도사업 시범지구로 선정된 『미추홀구 숭의2동 주거재생 혁신사업』이주대책 부지로 활용계획이 있어 건립의 시급성이 요구됨.

나. 공유재산관리법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3.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소 재 지	연 면 적	기 준 가 격	비 고
건 물	미추홀구 주안동 866-118	1,929	3,437,664	구유지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국가선도사업 시범지구 이주대책(거주)지 포함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에게 영구임대주택 공급

- 용    도 : 영구임대주택 및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866-118번지

○ 사업기간 : 2021. 6.~ 2023. 12.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시설물 준공)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3,437백만원<국비2,686/ 시비751>

- 회 계 구 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 원)

구 분 (용도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3,437,664	277,914	2,354,014	805,736	신축
국비	2,685,787	-	1,880,051	805,736
시비	751,877	277,914	473,963	-	공사비 3,159,750 설계비 277,914

○ 재원별 사업비 내역

(단위 : 천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사 업 비		건설비+용역비		3,437,664
부지 매입비		구유지 무상지원		-
건설비 합계				3,437,664
건축비	소계	신축공사비		3,159,750
	건축	공사비 3,159,750 * 75%	2,369,812천 원
	전기,통신	공사비 3,159,750 * 18%	568,755천 원
	소방	공사비 3,159,750 * 7%	221,183천 원
용역비	계	법령 기준에 따라 건축, 전기, 통신, 소방분야 합		277,914
	설계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4.35%) 적용	277,914천 원

○ 사업규모

- 토 지

토지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866-118번지
토지면적	1,670.0㎡	토 지 주	미추홀구청장
토지지목	주차장	활용사항	공영주차장

- 건 물

용도 및 호수	영구임대주택(30호) 및 공용주차장(48대) (※호수나 면적은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 면 적	1,929㎡(1동)
층 수	지상5층(1층 주차장, 1~2층 근린생활시설, 2~5층 영구임대주택)
구 조	철근콘크리트

다. 기준가격 명세

(단위 : 천 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 액	-	3,437,664	-

라.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마. 위치도

바. 현장사진

4.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 득 사 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 면적
1	건물	주안동	866-118	주차장	1,670	1,929	3,437,664	신축	주 거 재생과

※ 구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물만 취득대상임.

5. 참고자료

가.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 추진계획

『우리집 1만호 프로젝트 실행계획』

나. 관계법령

「공공주택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영구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2(공공시설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3(「국유재산법」등에 대한 특례)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

-소단위 공공임대주택 건립-

300만 인천시대에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 추진으로

주거 복지주권 실현

◦ 못 생긴 땅,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을 활용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 소요재원은 국비 활용(설계비는 시비)

◦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배려 및 자립기반 마련

- 저소득 노령 1인 가구는 계속 증가됨

-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등 다원적 약자의 수요 반영

＊우리집: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가 생활권 내에서 자립, 공동육아, 복지시설 연계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인천형 영구임대주택

1		문제는 영세민을 위한 주택

□ 공공 임대주택 현황 및 공급계획

사업명	공급대상	임대료	합계 (호수)	기 공급량 (재고량)	계획 계획공급량 목표연도: 2016. 12. ~ 2026. 11. 공급량	사업비 (사업주체)
합계(호수)			86,869	53,565	33,304
영구임대	기초생활수급자	시세 30%	20,305	10,305	10,000	국·시비 (인천시)
행복주택	신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시세 60~80%	8,304	-	8,304	국비·기금·시비 (LH, 도시공사, 인천시)
국민임대	무주택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시세 60~80%	25,186	25,186	-	기금 (LH)
매입임대	기초, 한부모, 신혼, 장애인	시세 30%	9,512	5,512	4,000	국비 (LH, 도시공사)
전세임대	기초, 한부모	시세 30%	23,562	12,562	11,000	국비 (LH, 도시공사)

＊임대주택 현황 (붙임1) /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붙임2) / 임대주택 공급계획 (붙임3)

○ 저소득층 101,069가구 중 23,105가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인천시 저소득층 101,069가구(기초생활수급자 66,270+34,799가구)(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9월 현황)

공공임대주택 기 공급량 53,565가구 중 23,105가구 저소득층에 공급(기초생활수급자 17,948호+차상위계층 5,157호)

- 현재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8,814세대(대기기간 평균 50.1개월)

□ (문제점)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없음

○ 공공(시, 도시공사, LH 등)에서 무주택 서민, 장애인,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그러나 원도심에서 사용가능한 주택용지가 고갈되고 님비현상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없음.

＊ 중앙정부, 타 지자체에서도 님비 등으로 도심지 내 영구임대주택 기피

2		님비 때문에 어려운 영구임대주택, ‘우리집’으로 공급

□ 어떻게 지을까

○ 재정투입 최소화, 소규모 분산배치

- 자투리땅, 국공유지, 공영 주차장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 소형평형, 소규모로 수요자 생활권 내에 건설

- 1~2인 가구가 절반에 가까운 현실을 고려, 직주(職住) 근접

○ 삶의 질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 개발 (붙임4)

- 자립기반주택, 협동조합주택, 사회복지시설 연계주택 등

-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등 다원적 약자의 수요 반영

○ 정비사업에서 영구임대주택을 반영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10개년에 걸쳐 기존 유형의 임대주택과 맟춤형 임대주택 건설

- 새로운 유형의 주택은 시범사업 및 모니터링을 거쳐 공급 확대

○ 기존의 매입임대, 전세임대, 뉴스테이 등은 지속 추진

※ 사업추진에 가장 걸림돌은 주차장 확보

- 「공공주택 특별법」, 「주차장법」 등의 개정노력

- 주차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주차장 확보 면제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토지 활용

□‘우리집’1만호 공급 10개년 계획

○ 기간: 2017. ~ 2026.

○ 유형별 건설계획(붙임5)

구분	호 수	기존형 임대주택	정비사업 단지형	자립기반형 임대주택	의료시설 연계형	세대 통합형	셰어 하우스	공동육아 협동조합형	사회복지 연계형
목표량	10,000	5,390	2,000	830	100	100	600	800	180
기 간	10년	‘17.~26.	‘17.~26.	‘17.~26.	‘18~22.	‘18.~22.	‘19.~26.	‘19.~26.	‘20.~26.
연평균		539	200	83	20	20	75	100	25

○ 재원 확보

- 소요예산: 8,000억 원(국비 7,400, 시비 600)

· 8,000만원(40㎡/호) × 10,000세대 = 8,000억 원

- 재원: 국비 7,400억 원(주택도시기금), 시비 600억 원(도시정비기금 또는 일반예산)

- 산출근거 및 확보계획 (붙임6)

○ 토지 확보

- 국공유지 중에서 가용 토지 우선 선정 (붙임7)

· 소규모, 비정형, 급경사 등의 방치된 국공유지 우선 활용

- 인공대지(공용주차장, 철도부지, 도로 상부 등)에 복합개발, 행정절차가 필요한 토지 등은 활용 가능하도록 협의 등 절차 이행 후 활용

-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국비 지원금 범위 내에서 일부토지 매입

○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집

- (이벤트의 장 마련) 입지선정,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 교수, 학생,  사회 활동가가 참여하여 아이디어 제공 및 설계참여

- (설계 전 입주자 모집) 자립기반형·협동조합형 주택 프로젝트에 입주자가 설계 및 시공, 관리계획에 참여

- (민간 전문가 참여) 건축가 풀 구성 (붙임8)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

『우리집 1만호 프로젝트』실행계획(안)

❖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및 주거복지 확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맞춘『우리집 1만호 실행계획』 수립

❖ 우리집 1만호의 안정적 공급으로 저소득층 등 주거 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 환경 조성

※ 우리집: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가 생활권 내에서 자립, 공동육아, 복지시설 연계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인천형 영구임대주택

Ⅰ	추진근거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추진 방침

- 주거환경정책과 - 11010(2016. 12. 9.)호

Ⅱ	추진방향

□ 추진목표: 우리집 1만호 공급

❍ 목 적: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약9,000호(대기기간 50개월) 해소

❍ 기 간: 2017. ~ 2026.(10년 간)

❍ 예 산: 약1조1,616억 원(국비5,346, 시비495, 기타5,775)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도시공사 ․ LH 부담금, 임대보증금 등

- 국비(주택도시기금) 적극 활용으로 시 재정부담 최소화

※ 전체 사업예산의 95% 이상 국비 등 연계 사업 추진

□ 추진전략

❍ (협업체계 구축) 유관기관 협업 + 민간전문가 활용 플랫폼 구축

❍ (유형 다양화) 정부정책에 맞춰 공급유형 다양화

❍ (공약이행 확대)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 통합 ․ 확대 이행

❍ (뉴딜사업 연계)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주거지 재생

Ⅲ	실행계획

□ 협업체계 구축

❖ 도시공사 공동추진 및 협업체계 구축

❖ 민간전문가 활용으로 공공임대주택 수준 향상

가. 도시공사 공동추진 및 협업체계 구축

❍ 공동 사업 추진                              ※ 【붙임: 협약(안)】

- (인 천 시) 행정주체 → 정책수립, 사업 총괄 조정, 재정 ․ 행정 지원

- (도시공사) 실행주체 → 정책지원, 설계 ․ 시공 ․ 유지관리 등 사업실행

❍ 유관기관(부서) T.F.T. 운영(사업별)

- (공유재산사용) 군․구, 재산관리담당관, 교통․공원 등 재산관리부서

- (매입형사업) 건축계획과, 도시공사, LH

- (정비형사업) 군․구, 도시공사, LH

- (창업·사회복지 연계사업) 창업, 장애인, 노인, 아동 등 관련 부서

나. 민간 전문가 활용

❍ 공급방식 검토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는 방치되고 버려진 국·공유지 활용

- 대지가 가진 제약 조건 극복,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건설하기 위해전문가의 디자인 능력을 활용

※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Pool” 구성 ․ 운영

❍ 민간전문가 Pool 구성 ․ 운영

- 추진근거

□「건축기본법」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추진 방침(건축가 풀 구성)

【전문분야 자문단】

- (구 성) 원도심 활성화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활용(관련 전문가 85명)

- (역 할) 정책수립 및 전문분야별 자문

【건축가 Pool】

- (명 칭) 우리집 플래너(Planner)

- (구 성) 우수 건축가 30명 내외

- (적 용) 신축형, 공모매입형, 돋움집형

- (역 할) 자문, 설계 및 심사 참여

□ 자 문: 사업기획(부지, 시설, 예산 적정성), 공모계획, 설계(안) 등 자문

□ 설 계: 2억 원 이하 지명제안공모(5인 추천)

□ 심 사: 설계공모 심사

- (운 영) 시(민간전문가 Pool 구성 ․ 운영) / 도시공사(활용)

□ 시(주거환경과): 전문분야 자문단 및 우리집 플래너 구성 ․ 운영

□ 도시공사: 우리집 플래너 지원 요청, 자문 및 설계 실시

□ 유형 다양화

❖ 새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맞춰 공급유형 다양화

❖ (기존) 신축, 정비사업 ⇒ (다양화) 신축, 정비사업, 매입, 뉴딜연계

가. 신축형

❍ (추진방식) 사업부지 확보하여 직접 건설 ․ 공급

- 방치된 소규모 국 ․ 공유지 우선 활용, 기존 저밀도 공공시설 복합개발

❍ (사 업 량) 약959호

- 매년 4~5개소(약100호) 건설

※ 매년 1~2개소(40호)를 선정하여 우리집 특화사업 추진

자립기반형, 공동육아형, 사회복지 연계형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춘 공동시설(공동작업장, 상가,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 설치․  공급

❍ (사업예산) 약959억 원(국비734, 시비225)

나. 정비사업형

❍ (추진방식) 정비사업에 포함된 영구임대주택 매입 ․ 공급

- 재개발, 재건축, 뉴스테이 등 정비계획수립 시 영구임대주택 반영

❍ (사 업 량) 약2,000호

❍ (사업예산) 약2,007억 원(국비1,064, 기금융자857, 임대보증금86)

다. 매입형

【기존형 매입】

❍ (추진방식) 기존 민간 주택 매입 ․ 공급

❍ (사 업 량) 약6,500호                     ※ 【붙임: LH 확보계획】

- 시(건축계획과, 도시공사) 150호/년, LH 500호/년 확보 추진

❍ (사업예산) 약6,930억 원(국비3,119, 기금융자3,465, 임대보증금346)

- 기금 융자 3,465억 원은 도시공사 및 LH 부담

【공모형 매입】

❍ (추진방식) 건설사업자 공모로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매입 ․ 공급

- 사업자 공모를 통해 시 정책방향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 확보

□ 민간사업자 선정, 설계, 시공 등 사업 전반 관리

- 사업 활성화 및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해 특화사업비 시비 확보

□ 특화사업비 60백만원/호(시 50%, 도시공사 50%)

❍ (사 업 량) 약900호

- 2018년부터 100호/년 확보 추진

□ 확보량 중 30%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

❍ (사업예산) 약1,494억 원(국429, 시270, 공사270, 융자477, 보증금48)

라. 돋움집형

❍ (추진방식) 도시재생 + 주거복지 연계형 소규모 공공임대 건립 ․ 공급

- 도시공사 보유토지 + 재원, 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

❍ (사 업 량) 약180호

- 2018년부터 약1~3개소(20호)/년 확보 추진

❍ (사업예산) 약 225억 원(도시공사 자체예산 수립)

□ 공약이행 확대

❖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와 통합하여 공약사업 확대 이행

❖ (기존) 맞춤형 주거지원 185호 ⇒ (확대이행) 우리집 특화사업 1,440호

❍ 공약이행 확대(특화사업 추진)

- 우리집 특화사업

□ 자립기반형, 사회복지연계형, 공동육아형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 입주자 특성에 맞춘 공동시설(공동작업장, 상가,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 설치

※ 우리집 특화사업 적극 홍보(공약이행)

- 총 사업량: 1,440호

□ 신축(540호): 2~5개소를 선정하여 맞춤형으로 건설(60호/년)

□ 매입(900호): 건설사업자 공모를 통해 맞춤형으로 건설․매입(100호/년)

- 특화사업 예산: 450억 원

□ 신축: 180억원(10억 원/개소×2개소/년×9년)

□ 매입: 270억원(30백만 원/호×100호/년×9년)

□ 뉴딜사업 연계

❖ 주거지 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 방치된 소규모 국 ․ 공유지, 폐․공가 등 활용

❍ 주거지 재생 뉴딜 사업에 우리집 복합시설 공급

- 뉴딜 사업지 내 국․공유지, 기존 저밀도 공공시설 적극 활용

□ 예) 마을 주차장 + 마을공동시설 + 우리집

- 폐․공가 매입 사업과 연계

□ 예) 우리집 + 마을 공동시설

※ 뉴딜 사업지 내 우리집 복합시설을 주거지 재생 거점으로 활용

□ 공급 및 예산계획                  ※ 【붙임: 연차별 공급계획】

❍ 총 공급세대(소요예산): 10,577호(1조 1,616억 원)

[단위: 호, 백만원]

구분		계	공급유형					비고
			신축형	정비 사업형	매입형		돋움집형
					기존형	공모형
합 계	공급세대	10,577	959	2,000	6,538	900	180
	소요예산	1,161,579	95,904	200,747	693,028	149,400	22,500
	(시비)	(49,500)	(22,500)	(-)	(-)	(27,000)	(-)	특화사업

참고		관계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1.>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2(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주택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8. 28., 2017. 10. 24.>

1.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및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하는 지방공사가 소유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이 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매각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한 토지

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

3. 그 밖에 이 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성하거나 조성된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에서 공공주택과 시설물을 함께 건설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5조 및 「건축법」 제11조 등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제35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공공주택과 별개의 동(棟)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③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제40조의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② 제1항의 국유재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는 일반재산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8. 28.>

③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8.>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인계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28.>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같은 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공공주택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15. 8. 28.>

③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구축 계획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구축(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아래 주요내용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사업추진 사유 및 목적

○ 급속 성장 중인 커넥티드카 분야의 인증체계 제도화 계획 등에 따른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및 무선통신 인증평가시스템을 청라 로봇랜드 내 구축함으로써, 로봇랜드를 로봇과 미래자동차 융합 모빌리티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

나. 공유재산관리법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3.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건물	서구 청라동 100-70 외 1필지	2,900	12,740,000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급속 성장 중인 커넥티드카 분야 소재·부품 인증평가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초기시장 선점 및 산업 주도권 확보

- 용    도 : 교육연구시설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00-70 외 1필지(인천 로봇랜드 내)

○ 사업기간 : ’21.7월 ~ ’23.11월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12,740백만원(시비) / 일반회계

* (국비) 자동차연구원 통한 연구개발, 장비구축, 운영 등 국비지원(87.8억원)

* (민간) 자동차연구원 자체 보유장비 현물투자(32억원)

-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용도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12,740,000	500,000	4,000,000	8,240,000
신축	12,740,000	500,000	4,000,000	8,240,000

○ 재원별 사업비 내역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천원)
총사업비			12,740,000
부지매입비		인천도시공사 소유토지 무상사용	-
건설비 계			12,740,000
건축비	공사비 (건축,전기,소방,기계 등)	○ 공사비 및 부대경비(공사에 필요한 시설비와 각종 부대경비 등) - 2,900㎡×2,768천원 ≒ 8,027,200천원 ※ 2020년 조달청 공사비 분석자료 유사시설 공사단가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공사비현황→유형별공사비) ※ 항공우주센터 시험평가 연구동(교육연구시설) 기준(2,636천원/㎡) 평균 단가에 물가보정치 적용 - 각종 수수료 포함(인증수수료, 분담금, 시운전비용 등)	8,027,000
시설비	시설 부대비	○ 공사비(공급가액)의 0.24% ≒ 19,264천원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요율적용	19,000
용역비	소계		627,000
	설계비	○ 설계비(450,340천원) - ①실시설계비(395,010천원) ②공모보상비(35,750천원) ③건축기획용역비(19,580천원)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제2종 보통 중급)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450,000
	감리비	○ 감리비(177,210천원) - ①건축/기계/토목/조경(85,756천원) ②전기(60,324천원) ③소방(31,130천원)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제2종 보통)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177,000
챔버실 구축비		○ 전파성능평가 챔버실 구축(25m×16m×10m) - 성능평가기관인 자동차연구원 요구가격 반영 (국제표준인증 대비 규격 적용 비교 견적가)	4,070,000

○ 사업규모

- 토 지 : 서구 청라동 100-70 외 1필지 / 잡종지 / 2,300㎡ (토지소유자 : 인천도시공사)

- 건 물

층별	건물동수	용도	연면적(㎡)	비고
계	1동	교육연구시설	2,900
3층		연구실, 사무실	625
2층		연구실, 사무실	625
1층		챔버실(성능평가) 등	1,320
지하1층		기계실	330

※ 한국자동차연구원 인천분원을 유치하여 센터 운영(자동차연구원 통해 연구개발, 장비구축, 운영 등 국비지원(87.8억원) 및 연구원 자체 보유장비 현물투자(32억원))

다. 기준가격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 액	-	12,740,000	-

라. 계약방법 : 일반입찰

마. 위치도

사업대상지

바. 현장사진

4.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1	건물	서구 청라동	100-70 외 1필지	잡종지	1동	2,900	12,740,000	신축	미 래 산업과

5. 참고자료

○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구축계획

참고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구축계획

◈ 급속 성장 중인 커넥티드카 분야의 인증체계 제도화 계획(‘24년 이후) 등에 따른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커넥티드카 핵심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한국자동차연구원 운영) 및 무선통신 인증평가시스템을 청라 로봇랜드 內 구축함으로써,

◈ 로봇랜드를 로봇과 미래자동차 융합 모빌리티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청라국제도시를 미래자동차 혁신 거점으로 중점 육성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정부, 미래차 통신용 소재·부품 개발)

ㅇ‘22년 통신망과 자동차 간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커넥티드카*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소재·부품 수요 급증** 예상

* 자동차에 ICT(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양방향 무선통신이 가능한 미래자동차

** 차량용 무선통신 국제표준(‘24년 승인 예정)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 예정(’24년 이후)

국가별 법제화 추진 중, 커넥티드카 핵심 소재·부품 전량 대외 의존

ㅇ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의 수요 급증 시 공급기업의 단가 인상 및 납품지연 등 공급망 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 (선제적 대응 필요)

ㅇ 관련 업계(소재·부품기업 등) 커넥티드카 핵심 소재·부품 개발 투자 협력

ㅇ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통한「미래차 통신용 소재·부품 개발계획*」을 소부장경쟁력강화사업으로 승인하여 지원

* (미래차 통신용 소재·부품 개발 사업개요)

√ (사업유형) 정부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승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사업」

√ (사 업 명) 미래차 통신용 소재·부품 개발

√ (사업기간) 2021. ~ 2024.

√ (참여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기업컨소시엄 6개사(인천지역 2개사 참여)

√ (사업내용) 커넥티드카 핵심 소재·부품 개발 및 성능평가 등

□ 필요성 (인천시 참여)

ㅇ (국가정책협력) 정부 주도의 미래차 분야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사업 참여를 통한 국가정책 협력 및 인천시 미래차 산업발전 기여

ㅇ (미래차전환) 최근 시장축소가 가속화하고 있는 내연기관차 위주의 인천 자동차산업을 미래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 모멘텀 확보

ㅇ (생태계조성) 인천을 커넥티드카 핵심 소재·부품 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미래자동차 핵심 부품산업 생태계 조성

* (인증평가센터 구축 및 자동차연구원 유치) → (관련산업 집적화) → (미래차 부품산업 클러스터화)

ㅇ (주도권확보) 커넥티드카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 소재·부품산업 핵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천이 미래차 산업 주도권 확보

ㅇ (연구원유치) 국내 유일 자동차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 인천센터 유치로 연구기관 협력을 통한 커넥티드카 분야 사업확대 도모

ㅇ (연계사업추진) 산업부 주관 2022년 공모과제로 기획 중인 국비 100억원 규모「커넥티드카 무선통신기술 인증평가시스템 구축사업」유치기반 및 동력 마련(자동차연구원 협업 → 유치유력)

Ⅱ		추진근거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및 제50조(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조(정부 및 기술혁신 주체의 책무) 및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제5항

ㅇ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7조(사업의 공동수행)

Ⅲ		그동안 추진경과

ㅇ (‘20. 10. ) 정부, 소부장 경쟁력강화사업으로 검토 및 기획

ㅇ (‘20. 12. ) 인천시 사업참여 관계기관 협의 등(산업부, 市, 자동차연구원 등)

ㅇ (‘21. 1. 26.) 정부,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사업승인**

* (위원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위원) 장관급 정부위원 9명, 민간위원 14명

**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모델 사업(미래차 통신용 소재부품 개발)

ㅇ (‘21. 1. 27.) 사업승인 통지 및 지원 협조요청*(산업부→인천시)

* (요청사항) 인천경제자유구역 부지 내에 커넥티드카 전용 테스트베드 구축

Ⅳ		추진계획

□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건립개요

ㅇ (건 물 명)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가칭)

ㅇ (사업기간) 2021. ~ 2023. (3년)

ㅇ (사업위치) 인천 로봇랜드 內 지원시설용지(청라동 100-70번지 일원)

ㅇ (사 업 비) 12,740백만원(시비)

* (시비) 인증평가센터 건축비(토지무상사용)

ㅇ (사용용도)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개발 및 성능평가, 자동차연구원 인천센터 입주(연구·인증장비 구축 및 인증평가센터 운영 등)

ㅇ (용도지역/건물용도) 준주거지역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ㅇ (건립규모) 부지 2,300㎡, 건물연면적 2,900㎡(지하1층~지상3층)

* 로봇랜드 실시계획승인 시 부지면적 확정(인천도시공사 소유토지 무상사용)

ㅇ (층별개요) 지하1층 ~ 지상3층

구 분	면적(㎡)	공 간 계 획	사 용 용 도
지하1층	330	○ 기계실 등	시설운영을 위한 기계실 등
지상1층	1,320	○ 챔버실 1개소 등	전파성능평가 공간
지상2층	625	○ 연구실 등	연구실 및 사무실 등
지상3층	625	○ 연구실 등	연구실 및 사무실 등

ㅇ (부지확보) 인증평가센터 건립 예정 부지는 인천도시공사 소유 토지로, 토지사용승낙 후 건립 예정 → (사전 사용동의 협의 완료)

ㅇ (사업방식) 로봇랜드 조성사업 부지 내 건립공사로 로봇랜드 개발계획·실시계획, 추진방식 등 연동 추진 필요

ㅇ (추진일정)

- (‘21. 7. ~ 9.) 건축기획용역 및 사전검토·심의 (3개월)

- (‘21. 10. ~ ‘22. 6.) 실시설계용역 (9개월)

- (‘22. 9. ~ ‘23. 11.) 공사착공 및 준공(챔버실구축 3개월 포함) (15개월)

□ 인증평가센터 시설내역

□ 시설구축

ㅇ (챔버실) 센터 1층 內 소재·부품 성능평가 위한 전파성능평가실* 구축

* (예상규모) 25m×16m×10m(H) (국제표준인증 대비 규격 반영)

ㅇ (장  비) 자동차연구원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성능평가장비* 및 자체보유 연구개발장비** 등을 인증평가센터 內 설치

* (예상규모) 무선성능측정시스템 등 약 12종

** (예상규모) 부품인증 및 내성평가시스템 등 약 6종

☞ ‘22년 산업부 공모 연계사업 유치 시 시험인증 장비 등 추가 설치 예정

□ 센터운영

ㅇ (운영주체) 한국자동차연구원 인천센터(커넥티드융합연구센터) 개소 후 운영

ㅇ (운영방향) 커넥티드카 등 기술개발 및 성능확보를 위한 설계~검증~인증~실증~사업화 원스톱 기업지원 시스템 및 법규/표준 대응을 통한 성능평가 시스템 운영

ㅇ (운영규모) (‘21년) 10명 → (‘24년) 50명 (예상)

ㅇ (주요기능) 소재·부품 성능평가 및 인증, 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 커넥티드카 무선통신(V2X, IVI 등) 분야 연구개발 및 성능평가

□ 한국자동차연구원 인천센터 유치

ㅇ (유치배경) 사업 협력추진에 따른 시험장비구축 및 인증평가센터 운영 등을 위해 로봇랜드 內 연구원 인천센터 개소 합의(협약체결 예정)

ㅇ (입주시기) ‘23. 12월 (‘21. 4월경 로봇랜드 인근 인천센터 일부 개소 예정)

ㅇ (입주장소) 인천 로봇랜드 內

ㅇ (입주규모) (‘21년) 10명 → (‘24년) 50명 (예상)

* 연구원과 협력을 통한 중장기 프로젝트 추가 발굴 시행 → (‘30년) 200명까지 확대 기대

ㅇ (역    할) 인증평가센터 운영(무선통신 성능평가 및 인증), 커넥티드카 R&D, 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 인천시 정책개발 및 기술자문 등

ㅇ (지원사항) (인천시) → (자동차연구원)

- (건물사용) 인증평가센터 건립 및 건물 사용 허용

* (사용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4호 또는 제29조제1항제23호

- (비용지원) 사용료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 (준공시점 지원방식 확정)

* (면제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 또는 제35조제1항제4호

** (지원근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제5항

	< 자동차연구원 일반현황 >
￭ (설립목적)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자생력 확보와 산업육성 ￭ (기본현황) 설립일(‘90.8월), 인원(530여명), 자본금(372억원) 매출(1,368억원) ￭ (역 할) 국내 유일 자동차 전문 연구기관으로, 기술개발·지원 및 신기술 선도 정부 자동차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정책제언 등 국가 미래차산업 정책 주도 ￭ (본 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303 ￭ (주요기능) 연구개발, 기술지도, 신뢰성인증, 성능시험, 기술교육, 인력양성 등 ￭ (기타사항)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산업부 설립허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소요재원 (‘21~’24)

ㅇ (시    비) 연차별 투자재원

(단위: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비 율
(시 비)	5 (설계비 등)	40 (공사비)	82.4 (공사비)		127.4	100%
계	5	40	82.4		127.4	100%

* (시비) 인증평가센터 건립비 (건축비 + 챔버실 구축비)

ㅇ (인천지역) 연차별 투자재원(국비+시비+민간)

(단위: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비 율
국비	B사	8	17	17	18	60	3.5%
	C사	2	6	6	6	20	1.2%
	(연구원)	13.2	26.2	25.2	23.2	87.8	5.0%
	소 계	23.2	49.2	48.2	47.2	167.8	9.7%
(시 비)		5	40	82.4		127.4	7.4%
민간	B사	100	150	250	850	1,350	78.0%
	C사	3	5	7	70	85	4.9%
	소 계	103	155	257	920	1,435	82.9%
합 계		131.2	244.2	387.6	967.2	1,730.2	100%

* (국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성능평가장비 및 운영비, (시비) 센터건립비, (민간) 참여기업 시설투자비 등

Ⅴ		기대효과

ㅇ (역내투자촉진) 소재·부품 연구개발 및 인증평가센터 구축사업 추진으로 인천 지역 內 투자촉진(총 1,862억원 예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국비) 268억원(인천기업(80억), 자동차연구원(187.8억원/연계사업 추진 100억원 포함)

(시비) 127억원(인증평가센터 구축(127.4억원))

(민간) 1,467억원(인천기업 시설투자 등(1,435억원), 자동차연구원 현물(32억원))

ㅇ (직접고용효과) 자동차연구원(R&D 앵커시설) 유치 및 관련 기업·기관 유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30년까지, 총 2,415명 예상*) 기대

* (자동차연구원 인천센터) 고용 예상규모 (‘21년 10명 → ’24년 50명 → ‘30년 200명 )

(인천기업) 신규고용 예상규모 (B사 110명 / C사 55명)

(역외기업 연구소 인천개소) 고용 예상규모 (D사 50명)

(기타 커넥티드카 관련기업 및 연구소 인천유입) 예측규모 (‘30년까지, 2,000명)

ㅇ (연관산업효과) 국내 커넥티드카 시장 확대* 및 인천의 커넥티드카 산업 거점화로 ‘30년까지 약 17.8만명의 청년 중심 일자리 창출 기대(자동차연구원 분석자료)

* (국내 커넥티드카 시장규모) ‘17년(9,646억원) → ’30년(31조835억원) (출처 : KISTI, Mckinsey)

Ⅵ		향후 추진일정

ㅇ (‘21. 5.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ㅇ (‘21. 5. ) 지방재정투자심사

ㅇ (‘21. 6. ) 제2회 추경 사업비 예산편성

ㅇ (‘21. 6. ) 업무협약 체결 (인천시 ↔ 한국자동차연구원)

ㅇ (‘21. 9. ) 건축기획용역 및 사전검토·심의 완료 (3개월)

ㅇ (‘21. 12.) ‘22년 본예산 사업비 예산편성 (공사비)

ㅇ (‘22. 6. ) 실시설계용역 완료 (9개월)

ㅇ (‘22. 9. ~ ‘23. 11.) 공사착공 및 준공(챔버실구축 포함) (15개월)

ㅇ (‘23. 12. ~ ) 인증평가센터 운영 (자동차연구원)

붙임 1		커넥티드카의 정의 및 시장동향

<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정의 및 시장동향 >

* (커넥티드카) 자동차에 ICT(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양방향 무선통신 서비스가 가능한 미래자동차

☞ 자동차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기술과 주행/도로정보,          에너지 소비, 인포테인먼트 등 IVI(In Vehicle Infortainment) 기술의 운전자 편의 서비스 제공,        4G-5G 무선통신 기술 확대적용

* (국내 커넥티드카 시장규모) ‘17년(9,646억원) → ’30년(31조835억원) (출처 : KISTI, Mckinsey)

* (세계 커넥티드카 시장규모) ‘20년(127조원) → ’30년(905조원) (출처 : Adroit Market Research)

〈 전세계 커넥티드카 시장규모(단위:10억달러) 〉               〈 전세계 미래차 분야별 시장규모(단위:억달러) 〉

붙임 2		인천 자동차산업 현황

□ 인천 한국지엠(주) 동향 (‘20년말 기준)

ㅇ (내 수) 임단협 타결 이후 생산 정상화, 일부 차종 인기지속, 단종을 앞둔 다마스·라보 판매 증가 등으로 2020년 실적은 전년대비 8.5% 증가(82,955대)

ㅇ (수 출)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 수출지역 입국, 이동제한, 수요위축 등으로 인해 2020년 실적은 전년대비 16.2% 감소(285,490대)

□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 현황 (‘20년말 기준)

ㅇ (기업분포)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은 총 715개사로, 주로 남동구(228개사/31.9%), 서구(192개사/26.9%), 부평구(75개사/10.5%) 등에 분포

ㅇ (매출현황) 인천지역 총 매출은 약 8조9천억원으로, 남동구(1조6천억원/18.6%), 서구(1조7천억원/19.8%), 부평구(1조원/10.8%)가 전체 약 50% 차지

ㅇ (고용인원) 인천지역 고용인원은 총 20,335명으로 남동구(6,607명/32.5%), 서구(4,300명/21.1%)으로 전체 50% 이상이 남동구와 서구에 고용

〈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 현황 〉

구 분	남동구	서구	부평구	미추홀구	계양구	연수구	동구	중구	강화군	합계
기업수(개)	228	192	75	63	40	60	25	22	10	715
비율(%)	(31.9)	(26.9)	(10.5)	(8.8)	(5.6)	(8.4)	(3.5)	(3.1)	(1.4)	(100.0)
매출액(억원)	16,644	17,638	9,626	2,573	7,815	31,516	839	447	2,201	89,299
비율(%)	(18.6)	(19.8)	(10.8)	(2.9)	(8.8)	(35.3)	(0.9)	(0.5)	(2.5)	(100.0)
종업원수(명)	6,607	4,300	2495	797	1,357	3,787	253	109	630	20,335
비율(%)	(32.5)	(21.1)	(12.3)	(3.9)	(6.7)	(18.6)	(1.2)	(0.5)	(3.1)	(100.0)

※ (출처) 한국기업데이터(주) 분석자료(기업신용평가업체)

□ 인천 소재 자동차부품 1차 협력사 현황 (‘19년 기준/총 50개사)

ㅇ (기업체 수) 인천 소재 완성차 납품(1차 협력사) 업체는 총 50개사로 파악

ㅇ (전국대비 인천 순위) 전체 1차 협력사 중 인천은 전국 7위(6.1%) 수준

〈 지역별 자동차부품 1차 협력업체 수 〉

구 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업체수(개)	37	177	50	67	47	33	118	68
비율(%)	(4.5)	(21.5)	(6.1)	(8.1)	(5.7)	(4.0)	(14.3)	(8.3)
구 분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기타	합계
업체수(개)	8	78	21	28	8	72	12	824
비율(%)	(1.0)	(9.5)	(2.5)	(3.4)	(1.0)	(8.7)	(1.5)	(100.0)

붙임 3		(연계사업) ‘22년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모추진 (국비 100억원)

◈ (1단계)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구축사업 추진 중 (880평 규모)

◈ (2단계) 산업부 주관 커넥티드카 무선통신(V2X) 인증평가시스템 구축사업을 유치하여             1단계 센터 내 자동차연구원 통한 장비 등 추가 구축 (‘22년 공모예정/유치유력)

〈인천시/자동차연구원 협력 산업부에 과제제안 →‘22년 산업부 공모과제 채택〉

□ 사업목적

ㅇ 커넥티드카 무선통신기술(V2X 및 IVI)에 대한 무선 안전성능 및 적합성 평가인증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내 부품업체 개발·인증 지원

□ 사업내용 (3년 / 국비 100억원, 시비 60억원(1단계사업활용))

ㅇ (시스템구축) 커넥티드카 서비스의 핵심기술인 V2X(Vehicle to Everything) 및 IVI(Invehicle Infotainment) 무선통신의 성능 검증 및 국내외 법규·표준인증평가를 위한「커넥티드카 무선통신 인증평가시스템」구축

* 부품 인증용 챔버 및 워크샵(28억), 실차 인증용 챔버 및 건물(60억/인천시)

ㅇ (장비구축) 커넥티드카 및 무선통신 커넥티비티 전장품과 서비스 분야의 설계-검증-인증-실증-사업화 전주기 지원 무선통신 성능 검증 및 법규·표준 인증 평가를 위한 실차·부품 단위 기반구축

* 5G 기반 무선통신 시험장비 4종(57억)

ㅇ (기술지원) 인천으로 기업 유인 극대화를 위해 인증 평가와 기술개발 지원,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지원, 챔버단위 성능검증 및 실증 지원

* 인증·평가 및 기술지원(15억)

□ 추진일정 (예정)

ㅇ 산업부 과제채택(‘21.4월) → 사업공모(‘22.3) → 과제수행(‘22~‘24)

□ 기대효과

ㅇ (기술국산화)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되는 커넥티드 기술의 정량적 평가를 통하여 커넥티드카 핵심 기술의 국산화 기술 지원

ㅇ (일자리창출) 다양한 서비스분야 신산업 발전과 지자체 중소기업 유치를 통한 기업 고용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실업 해소

ㅇ (인증비절감) 국내외 법규 및 인증 평가를 통한 커넥티드카 관련 국내 업체의 개발·인증 비용 약 50% 이상 절감 예상

④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계획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아래 주요내용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사업추진사유

○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장 확대에 필요한 전문 생산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약·바이오생산 공정 교육센터 구축 및 교육시스템 마련하고자 함.

나. 공유재산관리법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3.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연면적	기준가격	비 고
건물	연수구 송도동 162-1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	6,600	17,820,000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해

바이오공정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생산 현장에 공급

- 용    도 : 교육연구시설

○ 위    치 : 연수구 송도동 162-1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

○ 사업기간 : ‘20년 ~ ‘23년

※ ‘20∼‘23년(설계, 건축 및 장비도입), ‘21∼‘25년(교육 지원)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17,820,000천원<국비 12,729,000 / 시비 5,091,000> 일반회계

-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천원)

구분 (용도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계	17,820,000	849,000	5,090,000	6,789,000	5,092,000
국비	12,729,000	849,000	3,563,000	4,752,000	3,565,000
시비	5,091,000	0	1,527,000	2,037,000	1,527,000

※ 설계비 849,000, 건축비 16,971,000천원

○ 재원별 사업비 내역

구 분		산 출 기 초	금액(천원)
총사업비			17,820,000
부지매입비		￭ 토지사용승락(연세대 부지)	-
설계용역비		￭ 개념설계(127,501천원) ￭ 건축기획용역(21,688천원) ￭ 기본 및 실시설계(699,811천원)	849,000
건축비	소 계		16,971,000
	시설비	￭ 연면적(6,600㎡)×2,530.370천원/㎡=16,700,453천원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16,700,453
	감리비	￭ 공사비×1.38% = 230,466천원	230,466
	시설부대비	￭ 공사비×0.24% = 40,081천원	40,081

○ 사업규모

- 토 지 : 1필지  6,600㎡  (토지소유자 : 연세대학교)

- 건 물 : 지상 4층 / 연면적  6,600㎡

※ GMP 공정 실습구역, 기초 공정 실습구역, QC 실습구역, 원료보관 및 Utility 구역,

이론교육 구역, 회의실, 사무실 등

다. 기준가격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비고
금 액	-	17,820,000

라. 계약방법 : 일반입찰

마. 위치도(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 연세대 국제캠퍼스 전경

4.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득 면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1	건물	연수구 송도동	162-1	학교	1동	6,600	17,820,000	센터 건축	미래 산업과

※ 대학부지에 교육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물만 취득 대상임.

5. 참고자료

○ 내부방침「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추진계획(2020.12.23.)

○ 관련근거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2020.10.15. 산업부)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바이오공정 인력양성 센터 구축사업」공고

(산업부, 복지부 사업공동추진 협약, 2020.7.14.)

참고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추진 계획

Ⅰ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화학 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 중심으로 시장 재편*, 국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견인**

* 세계 100대 의약품 중 바이오 비중 : (’08) 30% → (’24) 52%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 생산 10억원 증가 시 고용효과 : 바이오헬스 16.7명 > 전 산업 평균 8.0 [한국은행]

○ 바이오의약품 생산 확대로 생산 전문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현장형·실무형 생산 전문인력 부족*으로 생산 차질 우려

* `22년까지 8,101명 부족 예상(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추진방향

○ 선진 교육시스템 도입을 통한 한국형 NIBRT* 조기 정착

*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 첨단 바이오공정 시설을 활용한 인력 교육 연구 솔루션 제공하는 아일랜드 국립 교육기관

○ 세계적 수준의 GMP* 교육시설 구축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우수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정 연계모형 구축

□ 비전과 목표

	비 전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기관

	목 표
1. 세계적 수준의 GMP기반 바이오공정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운영 2.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정 협력 연계 모형 구축 및 운영 3. 선진 교육시스템 도입을 통한 한국형 NIBRT 조기 정착 및 확대 4.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바이오공정 개발

		단계별 추진 목표
기반구축(′20∼′23)	인력양성체계구축(′24∼′25)		인력양성 고도화(′26∼)
➀ 시설설계, 건축 ➁ NIBRT시스템도입 ➂ 강사진 확보 및 육성 ➃ 프로그램 구성 및 시범교육	➀ 시설구축완료 ➁ NIBRT시스템 운영 및 정착 ➂ 산학연 협력을 통한 교육과정 정립 ➃ 재정시스템 자립화 기반 마련 (위탁연구 및 서비스 수행)		➀ 바이오공정 교육의 글로벌 허브 역할 ➁ 세계적인 차세대 바이오공정 연구 ➂ 우수인력을 통한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도약 ➃ 재정 및 시스템 자립

Ⅱ		사업내용

□ 사업목적

○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장 확대에 필요한 전문 생산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약·바이오생산 공정 교육센터 구축 및 교육시스템 마련

○ 바이오분야 인력수요 대응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의 취약한 기술지원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 2025년(6년)

* ’20∼’23년(설계, 건축 및 장비도입), ’21∼’25년(교육 지원)

○ (총사업비) 619.6억원(산업부+복지부)   ※ 민간 679억원 미포함

구분	산업부(313.2억원)		복지부	비고
	설계비	구축비(건축·장비비)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8.49	304.71(국213.3 시91.41)	306.4

○ (사업위치) 연세대 국제캠퍼스(송도동 162-1)

- 부지면적 : 6,600㎡(2,000평), 교육연구용지 30%(건폐율), 150%(용적율)

※ 4층 규모의 건축물로 연면적 6,600㎡

○ (사업내용) GMP 수준의 시설을 갖춘 바이오공정 실습장 구축 및

NIBRT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연간 2,000명 전문인력 양성

○ (사업추진체계) 인천시(구축), 인천TP(운영), 연세대(교육)

- 센터 구축 후 운영 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재단법인 설립 검토

Ⅲ		추진계획

□ 주요 공종별 일정 및 검토사항

○ 공종별 일정

연번	공종	일정	소요기간(월)	비고
1	추진계획수립(개념설계)	’21.02.∼’21.05.	3	미래산업과
2	건축기획용역	’21.03.∼’21.05.	3	″
3	기본 및 실시설계	’21.06.∼’21.12.	6	종합건설본부
4	건축공사	’21.12.∼’23.06.	18	″
5	장비발주 및 도입	’22.01.∼’23.12.	24	미래산업과
6	센터 정식 개소	’24.01.∼		″

○ 검토사항

연번	구분	협의사항	관련부서(기관)
1	사전조치 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 인천공공 투자관리센터 사전협의 , 공유재산관리계획반영, 총사업비관리 협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건축 예산 재배정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종합건설본부 산업부 등
2	건축기획 용역	사업계획 사전검토, 기획심의(사업계획 사전검토 반영 여부 심의)	건축계획과(공공건축심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3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 설계 VE, 설계심의(기본·실시 각1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공용건축물 협의(건축허가),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정성 검토, 예비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친환경 (녹색),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등	종합건설본부, 건설심사과, 경제청, 조달청, 지정인증기관 등
4	공사	감리발주, 착공신고, 건설사업관리계획수립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종합건설본부, 경제청, 조달청, 지정인증기관 등

□ 향후계획

○ 2021.02.~ 2021.12. : 개념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 2021.03. : 공동운영위 구성(산업부, 복지부, 인천시 등)

○ 2021.07.~ 2023.12. : 시범사업 추진(연세대)

○ 2021.12.~ 2023.12. : 건축공사 및 장비도입

○ 2024.01.~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정식 개소

□ 센터 공간 구성 현황

○ (구성 및 건축) 인천 바이오클러스터와 글로벌 제약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생산을 연계하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구축

- 선진기업 수준의 GMP 현장 실무교육(Training GMP)에 필요한 QC 구역

- Lab-scale 공정구역, Pilot-scale 공정구역과 함께 사무공간이 포함

	주 요 용 도	면적㎡(평)	수량
	GMP 공정 실습구역	1,071(324)	1
	기초 공정 실습구역	99(30)	2
	QC 실습구역	258(78)	1
	원료보관 및 Utility구역	592(179)	2
	이론교육 구역	66(20)	4
	사무실피스	446(135)	1
	아트리움	1,719(520	1
	기타	1,461(442)	1
	계	6,600(2,000)

○ (장비구축) Lab-scale 장비와 Pilot-scale 장비로 구분

- QC(품질관리) 장비

- Lab-scale 장비

- Pilot-scale 장비(동물세포배양 Suite, 미생물발효 Suite, 정제 Suite 1

정제 Suite 2, 완제 Suite(GMP), 첨단바이오의약품 Suite 등)

Ⅳ		기대효과

○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 형성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유치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대기업의 인력 양성 수요에 대응,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 원부자재 공급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인적자본 형성에 활용

○ 바이오산업 분야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 바이오 경제시대 대비 타 산업 종사자의 바이오 직종 전환 유도

※ 경제적 파급효과(10년간) : 생산유발 7.1조, 소득창출 2.7조, 고용유발 2.4만명

붙임		추진경과

○ (최초제안)「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사업제안서 제출(산업부, ’17.1.)

※ ’17∼’20년 6차례 방문, 인천 유치 의견 전달 및 설명

○ (유치건의) 국무총리(’19.1.), 산업부장관(’20.5.), 민주당 예산정책위(’20.7.)

○ 2020. 4.28. : (MOU체결) 기업체·대학 등이 참여, 센터유치를 위한 역할 수행

○ 2020. 7.08., 7.20., 8.24. : 언론홍보(기고문 등)

○ 2020. 7.14. :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바이오공정 인력양성

센터 구축사업 공고(산업부, 복지부 사업공동추진 협약)

○ 2020. 7.23. : 주관대학교 선정(연세대)

○ 2020. 7.29. : 관계기관* 오찬간담회 개최

* 삼성바이오·셀트리온·DM바이오·상공회의소·인천테크노파크 등

○ 2020. 8.14. : 사업신청서 제출

○ 2020. 8.18. :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 개최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 신청 보고

○ 2020. 8.25., 9.18.,10.15. : PPT발표, 현장실사, 선정

○ 2020.10.30. : 설계비(8.49억원, 국비100%) 확보

○ 2020.11.18.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협약(TP,연세대,셀트리온,삼성바이오)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한 MOU 체결식)

○ 2020.11.26. : 착수보고회(시·인천TP·연세대, 산업부, 복지부 등)    ※ 개념설계준비, 강사진 등 인원 조기 채용 추진, 시범사업 준비. 공동운영위 구성

○ 2020.12.23.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추진계획 수립(내부방침)

○ 2021.01.12.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공동실무협의체* 구성

* 시·TP·연세대(12명 구성), 정기(월1회)·수시 회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지원

○ 2021.02.22. : 개념설계 업체 선정(개념설계 용역 및 GMP 컨설팅 용역)